2차 지필 평가

1.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p.233)

1. 냉전 체제가 형성되다.

전후 처리와 국제 연합의 탄생

제 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이 카이로와 얄타, 포츠담에서 회담을 열어
제 2차 세계 대전에 전후 처리를 논의하고 패전한 독일은 프랑스가 서독을,
소련이 동독을 관리하며 분단되었고, 일본은 미국 중심으로 극동 위원회의 관리를 받았다.

 

전쟁이 끝나자 독일 뉘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 전범 처리를 위한 군사 재판이 열렸다.

 

국제 사회는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1945년 UN을 창설했다. 하지만 창설 이후에 냉전 체제가 형성되자 UN의 평화 유지 노력은 제한적이었다.

 

냉전 체제의 형성 (p.234)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국제 질서가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제편되었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의 이념과 체제 우위를 경쟁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됬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고,
유럽 부흥 계획(마셜 플랜)을 수립하였다. (1947年)

그러자 소련은 코민포름(공산당 정보국, 1947年) 및 공산권 경제 상호 원조 회의(COMECON, 1949年)과
공산권 경제 상호 원조 회의를 조직해 맞섰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자 북대서양 조약 기국 (NATO, 1955年)를 설립했다.

(NATO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WTO = 바르샤바 조약 기구)

 

동아시아의 변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다. (국공 내전)

이 내전은 공산당이 승리했고, 마오쩌둥은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을 수립하였다. (1949年)

 

미국은 아시아 지역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일본을 반공 거점 삼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하고, 

일본의 주권 회복과 경제 부흥을 적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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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 후 정부 수립 논의를 시작하다 (p.235)

8.15 광보과 국토 분단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국왕이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항복 선언으로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얄타 회담 이후에 대일전에 참가한 소련군이
1945년 8월 11일에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며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점령했고,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 38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을 소련에 제안했다.

이에 38선을 기준으로 이북에는 소련, 이남 지역은 미국이 관리하였다.

 

미국은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였다.

미국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기존 행정 체제를 활용했으며 반면에 소련은 각지에 세워진 인민 위원회에 행정권을이항하여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활동 (p.236)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조선 건국 위원회는
145개의 지부를 조직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미군이 9월에 한반도에 진주한다는 소식에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한편,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 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지지를 선언하고 이승만이 귀국하자

이승만은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조직 후, 김구는 귀국후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모스크마3국 외상 회의와 우리 민족의 반응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 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제 2차 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이후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과 이를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되었다.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는 5년간 신탁 통치 실시 등이 결정됬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한국 독립당과 한국 민주당과 같은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조선 공산당과 같은 좌익 세력 또한 이를 반대했지만, 총체적 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

 

미소 공동 위원회의 개최 (p.237)

1946년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소 공동 위원회는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에 관한
협의체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였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반대한 세력은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단체가 협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로 무기한 휴회로 이어졌다.

 

생각을 키우자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으와 미소 공동 위원회의 개최

 

자료1. 모스크바 3국 외상 결정 사항 (1945.12.)

1.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 아래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 통치의 참단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해 ……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당한 방책을 도출하기 위해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자와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 위원화가 설치될 것이다.

 

3.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 • 영 • 소 • 중 정부의 공동 참작에 이바지하도록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자료2.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6.3.~5.)

• 미소 공동 위원회의 임무는 …… 한국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한국 인민이 수립하도록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장래의 한국 민주주의 임시 정부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의 광범한 통일이라는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련 대표 시티콮 대장의 연설 내용

 

• 소련 대표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그러한 배제 원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를 한국인들로부터 박탈한다는 이유로 반대 하였습니다. ……
남한의 절대 다수는 (모스크바 결정의) 이 조항에 반대하는데, ……
특정 지도 그룹이 지배하는 소수 남한 정당들이 돌연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 중장이 미 국무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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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p.238)

좌우 합작 운동의 전개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려되자 이승만은 통일 정부가 어렵다면 남한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정읍 발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다.

미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고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출범했다.

 

그러나 좌우 대표 세력이 이를 참여하지 않았으며, 좌우 합작 7원칙에 대한 의견 충돌도 있었고,
냉전 체제가 격화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이끌던 여운형이 암살 당하면서 좌우 합작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됬다.

 

유엔의 한반도 문제 논의 (p.239)

1947년에 열린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고
결국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를 상정하고 11월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유엔 총회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에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였고,
유엔은 한국 임시 위원단을 파견하고 임시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 (남한 지역)에서
총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남북 협상의 추진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유엔의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을 환여하고 반면 좌익 세력은 반대했다.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 회담을 북측의 김일성 등에게 제안했다.

이후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한 주요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남북 지도자 회의가 개최됬다. (남북 협상)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 (p.240)

단독 선거 실시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기도 했는데, 

대표 예시로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후 군중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이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과 우익 청년단이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1948년 남조선 노동당과 일부 주민들은 단독 선거 저지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내세우며 무장봉기 했다.
(제주 4·3사건)

 

제주에서의 지속적인 단독 선거 반대 운동 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군대와 경찰,
우익 청년단을 동원해 대규모 진압 작전을 실행했다.

 

또한 다른 예시로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에 여수에 주둔한 군대를 파견해 제주 4·3 사건의 잔여 세력을 진압하려고 하자 군대 내의 좌익 세력이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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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p.243)

1.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5·10 총선거 실시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러한 5·10 총선거는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이러한 5·10총선거 결과 임기 2년의 제헌 국회 의원 198명이 선출되었다. 국회 정원은 300명이지만,
100명은 통일 정부 수립을 염두에 두고 추후 38선 이북 지역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p.244)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48년 7월 17일 선포된 제헌 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임을 밝혔다.
또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고, 국회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했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했다.
이후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에 열린 UN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북한 정권의 수립 (p.245)

이 파트는 시험 범위가 아니므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정리해서 올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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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 추진하다. (p.246)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광복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은 사회 저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다.

제헌 국회는 이러한 반(反)민족 행위 처벌을 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재정(1948年)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와 경찰들의 반민특위 습격,
국회 프락치 사건과 같은 이유로 반민특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들이
예전에 친일파였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고, 국회 프락치 사건은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프락치(스파이)로 간주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 기한이 줄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도 크게 축소되어 공소시효가 줄어들고, 범위는 증가했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지 개혁의 실시

1946년 3월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단행되자, 남한의 농민들도 토지 개혁을 요구했다.

미 군정청은 모든 땅을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이념의 옳지 않기에
일본인 소유의 토지만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하였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농지 개혁을 위해 1949년 농지 개혁법을 재정하고
이듬해부터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으로 개정하고 한 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을
3정보 (약 30,000\(m^2\))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지가 증권을 발급해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농지 개혁을 통해 매년 평균 수확량이 \(30%\)씩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그 땅을 주는 오늘날로 이해하기 쉽게 '60개월 동안 수확량 \(30%\)할부 결제하면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러한 농지 계혁은 지주소작제의 소멸과 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를 확립하는 변화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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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1. 6·25 전쟁이 일어나다

6·25 전쟁 배경 국내

Ⅰ 첫번째 이유는 남과 북이 각각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수립 이후 소련군과 미군이 철수해서

Ⅱ 두번째는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

Ⅲ 세번째는 남한 내부의 사회 운동 (제주 4·3사건 / 여수·순천 10·11사건)

 

6·25 전쟁 배경 국외

Ⅰ 첫번째는 냉전이 심화했다.

Ⅱ 두번째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수립

Ⅲ 세번째는 미 국무장관인 에치슨의 태평양 방위선 발표 (에치슨 라인)
= 한국 포함X = 북한 및 공산당이 공격해도 한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제한

 

출처 : 티칭백과

전개 과정 (p.250)

1950.6.25 새벽 4시 북한의 기습남침

1950.6.28 서울 함락

1950.7.20 대전 함락

1950.9.15 인천상륙작전 성공

1950.9.28 서울 수복 →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

1950.10.10 중공군의 개입

1951.1.4 서울 재함락 (1.4후퇴)

1951.3.14 서울 재수복

1951.7 개성에서 휴전회담 개최

1953.7.27 정전협정 → 6.25 전쟁 휴전

 

6.25 전쟁 이후 (p.251)

1. 이념 대립 심화 (남북간의 적대감 증가)

≫ 경제 제건 + 체제 경쟁; 독제 체제 강화

 

2.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영향력 강화

南 - 미국과의 동맹 강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1953年)北 - 중국으 영향력 강화

 

3. 주변국 상황중국 - 사회주의권 내에서 정치적 위상 향상일본 - 6.25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 → 반공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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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독제 체제를 강화하다. (p.252)

반공주의와 독재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앞세웠고, 제 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1950年)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승만 정권은 폭력 조직을 동원해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했고(1952年 부산 정치 파동[접은글 참조]),
이러하여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헌인 발췌 개헌이 실시되었다.
이 발췌 개헌의 중요 내용은 대통령 투표가 직선제(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로 바뀌었고,
또한 1954년 또 다시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 한에서
연임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1차 부결(흔한 말로 빠꾸 먹고)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사사오입(四捨五入 = 반올림) 논리로 개헌안이 통과 되니
이것이 제 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이다.(1954年)

1952년 5월 26일 일어난 부산 정치 파동은 당시 전쟁 상황이라서 국회가 부산에 있었는데발췌 개헌을 할 때 국회 앞에서 조직 폭력배가 국회 앞에서 여당인 자유당이면 프리패스,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이면 납치, 감금하는 이러한 정치 파동이 있었다.

이후 사사오입 개헌으로 인해 중임 제한이 없어진 이승만은 제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무소속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 점점 득표율이 높아지자 이승만 정부가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 혐의를 씌워 탄압하는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다.

 

전후 복구와 생활의 변화 (p.253)

6·25 이후 경제 기반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승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일제로부터 압류한 귀속 재산과 미국의 원조 물자(미국의 무상 지원)를
민간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 전후 복구 자금을 마련했다.

 

이러한 전후 복구의 가장 영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삼백 산업(三白産業)이다.
삼백 산업이란 제분업, 제당업, 면방직 공업을 칭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밀가루, 설탕, 면화를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해서 전후 복구를 하는 사업)

 

이로 인해 식량 문제는 해결되었다 해도 국내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가의 소득이 줄고 

또한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1950년대 말부터 원조 감소 및 무상 원조가 아닌

유상 차관으로 바뀌어 한국 경제 여러워졌다. 

 

즉 이러한 삼백 산업은 미국의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품을 팔아(일용직 일을 하여) 생계를 이어갔고,
상하도 시설이 없는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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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p.257)

1. 4·19 혁명이 일어나다

4·19의 배경

국민들이 이승만 정부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60년대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대통령 후보는 야당 후보 조병옥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정되었지만
이승만은 80대의 고령인이었고 만약 건강상 문제로 힘들어진다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기에 자유당 및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벌었다. (3·15 부정 선거)

 

이러한 부정 선거에 대해서 마산과 광주, 서울 등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열렸고,
그 중 마산에서 시위 과정에서 실종된 김주열 학생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마산 시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가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김주열 사망 사건

3·15 부정 선거 이후 그 당시 학생이었던 김주열이 시위에 나가고 나서
하루, 이틀이 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 찾아보니 마산 앞 바다에서 최루탄을 맞고 숨진체 발견된 사건

4·19 혁명 전개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정치 폭력배의 습격을 받는 사건으로 다치는 사건을 계기로
4월 19일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정부는 전국 대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4월 25일 대학교수 200여 명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가두시위를 벌이자,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야(사퇴)했다.

 

이러한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주의 혁명이다.

 

내각 책임제의 도입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이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됬고,
과도 정부는 양원제 국회 구성과 내각 책임제를 핵심을 3차 개헌을 하였다.

새 헌법에 선출한 대통령에는 윤보선이,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당선됬다.(1960.8)

 

이러한 장면 정부는 시민과 학생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혁명 정부이기에 이전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문제점>1. 중앙 집권, 2. 미국 의존도 매우 높음, 3.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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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정부의 해결 방안>1. 중앙이 아닌 지방 자치제 실시

 

2. 경제 자립 :Ⅰ 국토 건설 사업Ⅱ 경제 개발 5계획

 

3. 민주화 운동 활성화

군사 정변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다

5·16 군사 정변

장면 정부 시기 민간 차원 통일 운동과 정부의 군비 축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면정부의 무능함을 구실로 군인들이 정변을 이르켰다. 군사 정변 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거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구가 재건 최고 회의를 만들어 군정을 실시했다.

 

이러한 군사 정부는 반공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 개발과 사회 안정을 내세웠다. 군사 정부는 다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내세우는 5차 개헌 이후 제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박정희는 정치적으로 정통성이 부족했기에 이를 만회하고자 경제 개발을 최우선시 했고,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한일 국교 정상화이다.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학생들과 시민들은 일본의 반성과 그에 따른 사과 및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담에 크게 저항했고 이로 인해 1946년 6·3 시위를 비롯한 시위가 열렸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휴교령과 계엄령을 선포해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을 체포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일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었다.

 

베트남 파병

두번째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파견을 하였는데 미국의 요청으로 1964년 비전투 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1973년까지 파견하였다.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받았으나,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 들이 죽거나 다쳤고, 고엽제 피해자와 라이따이한(한국·베트남 혼혈인)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3선 개헌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박정희는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지지 기반을 넓힌 박정희가 제 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1968년 북한이 보낸ㄴ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등 도발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내세우고 3선 개헌을 추진했고, 이 개헌안이 통과되자, 제 7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당선됬다.

 

유신 체제가 성립하다

유신 체제의 성립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 되면서 국제적으로는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됬지만, 이러한 국제 관계의 변화는 반공을 내세우고 정권을 유지하는 박정희 정부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대북 정책을 바꾸는데 그 결과로 1972년 남북한 당국자가 비밀리에 방문하고 7·4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중임 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발하는 선출권과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의원 1/3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긴급 조치 : 유신 헌법에서 규정된 긴급 조치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제약할 수 있는 초법적인, 초헌법적인 권한을 포함한다.

 

1972년 12월 유신 헌법의 의해서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 박정희가 제 8대 대통령에 선출 되었다.

 

유신 체제의 전개와 붕괴

유신헌법이 발표된 후 일본 도쿄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준비하던 김대중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고(1873.8),
장준하와 백기완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개헌 처원 100만 인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중앙정보부는 인민 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을 조작하여 관련자를 잡아들이는 (제 2차 인혁당 사건)

이러한 탄압에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고, 1976년에 재야인사들이 모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3·1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했다.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박정희 정부는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고,
이를 계기로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며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부마 민주 항쟁)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을 두고 정권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제규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10·26 사태)

 

 

4.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신군부의 등장과 서울의 봄

1026 사태 이후 국무총리인 최규하가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되고,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주도하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12·12사태)

군사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계엄령ㅇ르 유지하고 헌번 개정을 지연하였다.

그러자 시민들과 학생들은 신군부 퇴진, 계엄령 철폐, 유신 헌법 폐지를 요구하며
1980년 5월까지 민주화 운동을 펼쳐 나갔다.(서울의 봄)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휴교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원을 투입해 시위를 벌인 전남대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5월 21일 계엄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했다. 계엄군은 언론을 통제하고 광주를 봉쇄했다.

 

광주 시민들이 수습 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속자 석방과 비상계엄 철폐 등을 조건으로 협상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신군부는 5월 27일 새벽에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전남 도청의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5·18 민주화 운동은 끝났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5·18민주화 운동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됬다.

 

신군부의 집권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많은 사람들을 삼청 교육대에 끌고가 군대식 훈련과 노동을 강요했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대통령을 선출했다.(1980)

이후 신군부 세력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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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서 및 개헌사 총 정리

 

제헌 헌법(간선제) → 제 1대 대통령 이승만  → 발췌 개헌(직선제로 변경) 
제 2대 대통령 이승만 →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제 3대 대통령 이승만 → 허정의 과도 정부 → 3차 개헌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  
제 4대 대통령 윤보선 (유일 내각 책임제 / 장면 정부) → 4차 개헌(소급 개헌 = 3·15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5·16군사 정변 → 5차 개헌(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실시, 직선제)  → 제 5대 대통령 박정희
제 6대 박정희 → 3선 개헌(6차 개헌 3회 연임 가능) 
제 7대 대통령 박정희 → 유신헌법 (7차 개헌 임기 제한 6년, 중임 제헌 X, 긴급 조치권) 
제 8대 대통령 박정희 → 12·12 사태 
제 9대 대통령 전두환 → 8차 개헌 (임기 7년, 단임, 간선제)